월례 경제브리핑…"입법 제때 안 되면 모든 경제정책 무용지물"
"원샷법, 대기업 특혜 아니다…지체되면 파산·대량해고 못 피해"
"누리과정 재원 정확히 교부…인기영합 정책 남발하는 지자체가 무책임"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의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차단돼 있다"며 "특별법이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거부되고 또다시 지연되면서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이 파산할 수도 있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천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수석은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체절명의 가치"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현재 세계 83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이 같은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 국가 재정은 파탄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누리과정) 재원을 확실히 마련해 정확히 교부했다. 작년의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고, 이자도 중앙정부가 조달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수석은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분기(1∼3월) 재정조기집행 확대 규모를 애초 계획(125조원)보다 늘리는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관련해 이날까지 319명의 투자자가 19개 기업에 대해 6억9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19개 기업 가운데 펀딩이 완료된 기업은 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