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와 냉동고추 비교 사진. (자료제공 = 관세청)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 높은 중국산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고추 농가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밀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한 먹을거리 특별단속 기간(1월11일∼2월19일) 중 농산물 밀수조직이 컨테이너 속에 고세율(270%)의 중국산 건고추와 저세율(27%)의 냉동고추를 섞어,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를 화물검사과정에서 연달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신종수법을 이용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만 총 87톤(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시가는 7억원 상당, 관세포탈액은 7억6000억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건고추의 밀수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관세율 때문.
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법도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고전적인 밀수수법이 사용됐고, 이같은 수법은 세관의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X-ray 검사적발을 회피하고 육안검사로도 이를 쉽게 적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밀수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관세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