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이자율 1.8%로 인하
앞으로 운구용 장례차량은 '업무용 차량 과세'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시킨바 있다. 또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1.8%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 과세안의 세부사항이 명확해졌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과세안의 적용에 제외되는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추가됐다.
또 업무용 사용 범위를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임차차량은 구입방법별로 감가상각비상당액의 계산방식을 구분,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로 계산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퇴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중금 간주임대료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2.5%에서 1.8%로 낮췄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 시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이 추가된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난다. 오는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추가했다.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의 종교단체의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을 말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 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도 규정했다. 단기 관광의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질병치료로 입국한 경우에는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제시해야 일시적 입국으로 규정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에 포함된다. 종전까지는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됐다.
특수관계자에 무상·저리로 자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촤대출이자율이 현행 6.9%에서 4.6%로 낮아지고, 전기사업자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시켰다. 금전 무상대출 시 적정 이자율은 4.6%로, 장기금 수급권 평가 시 이자율은 3.5%로 낮췄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가업영위기간이 10~15년인 경우 200억원, 15~20년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는 재화·용역거래 및 대여·차입거래 금액의 합계로 정했다. 이 밖에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 보유현황을 수협 등에 신고하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