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6일 국회연설…野 '통일대박론' 질타

◈ 더민주 "朴 대통령 국회연설, 또 '남 탓'하지 않길"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국회 연설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 대북정책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16일은 더민주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지만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요청하자,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용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은 17일로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이후, 4개월만이다. 국정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으며 '국론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는 15일 박 대통령을 향해 16일 예정된 국회연설에서 안보위기에 대한 반성과 전략, 한반도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의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안보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려면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각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견강부회나 (쟁점법안 등에 대한) 남남갈등 중단 촉구에만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은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 통일, 안보 불안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무능과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국민을 더욱 힘들고 불안하게 한다"면서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 외교의 균형을 잃었다는 논란을 자처하더니 이제 시진핑 중국 수석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외교 미숙을 낳은 서투름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은 "내일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 단합을 앞세운 국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통일대박론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우리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는 다 잘 했는데 주변여건을 들며 국회 탓, 야당 탓이라고만 하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 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논의 또 불발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노동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일괄 패키지로 처리 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오는 4.13 총선에 해당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23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때까지 최종 합의처리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이라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최소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쟁점법안이 30~40개 남은 게 아니라 3개"라면서 "우리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논의를 하면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3개 법안에는 이견이 있고 이를 좁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당에서 내놓은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논의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늘이나 내일 못 넘기면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며 "선거법은 99% 다 합의가 됐고 양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 의장은 여당에 늦어도 1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도 오늘,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선거법에 관한 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획정위에 보내지 않으면 23일 발효가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