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제재를 담은 국회 현안 연설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에겐 '신뢰', 북한에겐 '경고'의 메시지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된 비공개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번복한 것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북핵 지원 주장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6일 박 대통령 국회 현안 연설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5000만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 그리고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결연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지켜낼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 차례"라며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낼 때"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야권을 겨냥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꾼, 정쟁과 투쟁만을 일삼는 운동꾼이 아닌 5000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처리,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노동개혁 4법 통과 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까다롭고 험난한 고비 고비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정부와 여당만이 손을 잡는다고 넘어설 수 있는 높이가 아니다"며 "야당은 국민을 가르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저주와 막말의 폭주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의 역사를 잇고,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걸음에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반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비공개자료'가 있다고 했지만 전날(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증거 자료'가 사실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진의가 잘못 전해져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것은 제 잘못도 있다. 증거자료가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장관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 위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와 현금 제공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계발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단을 유지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어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북핵 전용 주장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 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