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오후 선고에서 "권 회장에게 부과된 2006년~2008년 종합소득세 부분 및 가산세, 이와 관련된 소득세할 지방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며 약 30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이중 "조선소,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수수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뉴브릿지에 유보된 수수료 액수를 확인해야 취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3051억원의 종합소득세 중 약 98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권 회장과 과세당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했으며, 고법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2006부터 2008년까지만 파기해 나머지 과세기간인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 부분과 구별해서 판단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환송 법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권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