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후 회사의 비용(경비)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規制)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제안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차량 운행 기록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제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리스)명의자가 사용하거나 명의자의 가족이 사용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이 규제안에 따라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만큼 해당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된다.
특히, 고가(高價)의 차량을 활용해 단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규제안에 포함시켰다. 종전까지는 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을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로, 리스로 처리하면 리스료 납부 전액을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들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사업자(법인·개인)들은 세무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환경을 고래해서 차량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업무용 차량 사용자 엄격히 제한한다"
모든 사업체 차량이 과세 표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세법 시행령상 업무용 차량 과세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또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업무용 차량을 취득·유지하면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체 차량의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운행기록으로 남겨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 보유 비용 처리는 어떻게…
차량 가격이 1억원일 때 종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통해 4~5년 정도의 단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 이상 감가상각비나 리스료가 발생한 경우 그해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된다. 이 같이 감가상각비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약 12.5년에 걸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