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 등 연30조 재원마련…GDP대비 복지지출 강화, 총선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저부담 저복지' 기조를 이루고 있는 현 복지정책을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내세웠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적정복지-적정부담'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더민주가 앞서 발표한 '더불어 성장' 경제정책의 복지모델이기도 하다.
더민주는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2014년 기준)이 1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2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2020년까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복지규모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복지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GDP는 1조 4495억달러로 OECD국가 중 13위인데, 복지수준은 OECD 28개국 중 꼴찌다. 경제수준과 복지수준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크다"며 "이처럼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저부담-저복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저복지로 인한 높은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낮은 빈곤개선율과 노인빈곤율, 저출산율 등을 지적하며 '적정수준 부담'의 한국형 복지모델을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는 한국형 복지에 대해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 모델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일자리부족, 재정위기 극복 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기본적 요소에는 보편적 지원을 약속했다.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 보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문제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 문제는 중산층까지, 전기료·난방비·상하수도료 등 기초생활지원은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더민주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해 양 모델의 장점만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복지증가에 따른 재정증가로 인한 '증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증세'거부감을 의식한 듯 "우리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나 국민감정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모델이 필요하다"며 '적정복지-적정부담'을 재차 내세웠다.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등 '증세' 방향에 대해 "명쾌한 방법이기는 하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올리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재원마련 방향으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내세웠다. 우선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투자개발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복지전달 체계 개혁을 약속했다.
조세개혁 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특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19.6%까지 2%포인트 올릴 경우 중산층에게도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적정부담-적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