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발급기한이 경과한 중국 수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3일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경과해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