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집행의 속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1월 재정 집행상황,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집행실적은 당초계획인 20조6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을 초과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1분기(1~3월)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동기보다 8조원 늘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증액 규모를 이보다 6조원이 많은 14조원으로 확대시켰다.
정부는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는 "매주 재정관리실무점검회의, 부처 합동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일선기관의 부진사업을 중점 점검했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시설비, 유형자산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지급(19일내→10일내)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단축(14→5일)하기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처 역시 집행장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부처 예산집행심의회 개최, 기재부·소관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SOC 기관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조기집행과정에서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의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