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 받도록 하는 사무처리규정을 명문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종전 세무법인 등 업체 대표의 명의만으로 해당 업체 소속 세무대리인들의 입회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에 관여하는 세무대리인의 개별 위임장을 받아 입회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위임장, 세무대리 업체 대표 아닌 세무대리인 개별로 제출
조사요원은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관계' 신고 필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회는커녕 의견진술 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세무대리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임장을 제출 받아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국세청은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행정예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규정을 개정을 통해 해결했고, 다시 한번 위임장 제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세무대리인 개별로 모두 위임장을 제출 받는 등 범위도 더욱 세밀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세무대리를 수임한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업체 대표 명의의 위임장만 받고 해당 업체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의 입회를 명수에 상관없이 허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세무대리인 개개인의 위임장을 모두 받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 대표의 위임장만 받았는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개개인별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세무대리인 개개인이 어떤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위임장 이외에 국세청 조사 담당 직원은 세무대리인과 사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사적관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이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이 같은 사적 관계 신고 제도, 세무대리인의 징계요구 절차 등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적관계 보고서를 규정을 통해 전관예우가 세무조사 영역에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