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회계업계 반발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착수
분식회계 발생 등 감사실패시 담당 회계법인의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당초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실패시 담당 회계법인의 대표를 징계키로 하는 제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걸려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안이 작동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당초 이달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제재안을 적용시킬 예정이었다"며 "제재안이 규개위의 심의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적용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규개위의 심의 등을 거칠 경우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안의 시행여부는 6개월 가량 후에 결정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제재안이 적용되더라도 올 하반기 이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부터 관련 규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업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 들어간 것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제재안의 징계수위가 적정수준을 넘어선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실패를 예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회계업계의 실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개위도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업계는 감사실패로 인한 회계법인 대표 제재안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모아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감사실패시 회계법인의 대표를 제재하는 것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업계에 맞서고 있어 규개위의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한해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에서, 순식간에 회계상 대규모 손해를 털어내는 '회계절벽' 현상이 잦아지자 지난해 12월 칼을 빼들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도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회계법인의 대표는 그동안 분식회계 발생 등 감사실패시 징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감사실패시 회계법인의 대표를 징계하는 법적근거는 외감법에 이미 마련돼 있었으나 구체적 시행세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규개위에 상정된 제재안은 회계법인 대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시행세칙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