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OECD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가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같이 권고했으나, 그동안의 조세체계 정비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또 다시 권고하게 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 대한 구조개혁 과제 이행실적과 권고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진일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OECD는 지난해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권고사항의 이행률이 떨어지는 경우엔 재차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부담 완화 이행실적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만개 이상 건의 중 2377개 규제에 대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손톱 밑 가시·규제기요틴·VIP 주재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96개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이 OECD의 설명.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고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육아 휴직 촉진정책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이행실적을 언급했다.
다만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미흡'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를 대비하려면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추는 등 구조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해 동일한 정책 사항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