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1절 기념사, 북핵포기·日합의이행 강조 전망

안보리 결의 평가하고 이행 강조 전망…안보 위기 속 국민적 단합도 호소

시기적으로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으며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이후 첫 3·1절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

◇ 안보리 결의 이행 강조하며 北에 핵포기 강력 압박 전망 =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평가가 기념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정말 아프게, 이번에는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해야 한다"(1월13일 기자회견)고 말했다. 또 안보리 제재가 논의 중인데도 북한이 이달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북한의 오판을 막을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4일 대국민 메시지)라고 강조하는 등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방침을 세우고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이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도출된 이번 결의안은 "전례없이 강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 내 평가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확인됐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골자인 이번 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의 적극적 이행이 필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해 중국에 북핵 불용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적 대북 제재·압박 조치 방침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붕괴를 재촉할 뿐"(16일 국회연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재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 채택에 반발한 북한의 추가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태세 유지와 함께 안보 위기에 대응한 국민적 단합 필요성도 기념사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국회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日에는 합의 이행으로 신뢰 구축 필요성 강조 =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12·28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언행이 나올 경우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다 국내 일각에서 12·28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있는만큼 일본 정부가 합의 이행을 통해 한일 양국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 인식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위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합의 이행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를 이해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