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규제<사진: KBS>
음원 사재기 규제
음반, 음악영상물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음반을 대량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반제작업자 등이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기 위해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음반 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