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지출한 일정금액에 소득공제 해주는 등의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심층평가에 돌입한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가 유지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8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 대상에 오른 제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조8163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684억원),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19개(556억원) 등이다. 연간 조세감면액만 3조(2조887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제도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들어간다. 공동·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2개의 제도가 대상에 올랐다.
공동·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경우 대·중견기업이 공동·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을, 신성장 관련해서 공동·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적용하도록 했다. 조세감면액은 연간 693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제도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제도에는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연간 조세지출액은 약 574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