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與 "野 거짓선동"…野 "테방법 폐지, 총선 제1호 공약"
테러방지법이 전날(2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향후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박 9일.
총 192시간 25분간 38명의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수정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특히 야당이 오는 4.13총선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및 개정을 총선공약으로 내걸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온 몸으로 막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하고 어제는 미사일 생산기지를 방문해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시점"이라며 "테러방지법이 15년만에 처리된 만큼 관계당국은 테러 대비와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과 한 세트였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콘테스트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당은 청년과 서민들의 여린 마음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빚더미로 이끄는 거짓선동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 및 취업활동비 지급, 국민의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등을 지적하며 '퍼주기식 사탕발림 공약'이라고 폄하했다.
김 의장은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의 이쪽 주머닛돈을 빼서 저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민간기업을 죄면 금방이라고 잭팟이 터지듯 일자리가 쏟아지고 서민 문제가 일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법인세 인상에만 매달려 맹탕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거듭 힐난했다.
반면,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야권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총선 공약화를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무박9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시간은 야권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연대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나쁜 법을 반대한 지난 9일간의 무제한 토론으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토론을 위해 연대할 수 있었으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연대할 수 있다"며 "야권이 분열된다면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에서 늘어난 의석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총선 승리는 모든 야권 정치세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야권 연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에 의해 주도된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야권의 승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연대, 총선 승리를 위한 연합에 야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야권 연대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낡은 진보는 진보의 외양을 갖기에 그 혁신이 더 어렵다"며 "더민주가 먼저 과감하게 낡은 진보 쇄신하고 패권주의 척결하고 새로운 연대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제1호로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모자란 당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해서 또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로 무제한 감청허용과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이 국정원에 부여됐다"면서 "이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와 집회를 해도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를 대면 테러 위험인물로 낙인찍힐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민 아우성에 귀를 막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전횡과 독주가 부메랑이 돼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