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현황.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합계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가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는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거둔 세수에 비해 30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무려 41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은 지난해 208조2000억원을 달성해 2974배 증가했다. 1조원은 1975년, 10조원은 1986년, 100조원은 2003년 각각 넘어섰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의 크기는 1966년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1977년 부가가치세에 흡수) 순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변화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다.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60조7000억원(2991배 증가),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54조2000억원으로 224배 증가했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의 수는 개청 당시 77개에서 현재 117개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직원 역시 5500명에서 1만9998명으로 3.6배 증가했다.
◆…국세공무원 및 세무서 수 현황.
국세청 직원 1인당 국민 수는 2665명(2013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직원 대비 국민 수는 일본 2265명, 독일 743명, 프랑스 979명, 호주 1323명 등이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수는 개청 당시 4개(서울·대전·광주·부산)에서 중부·대구지방국세청이 추가돼 현재 6개 지방국세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세비용이란 100원당 징세비용으로 국세청 지출비용(결산기준)÷국세수입×100으로 계산된다.
현재 징세비용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일본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호주 0.93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세수입(국세수입÷국세청 해당연도 말 정원)도 1966년 1270만원에서 2015년 104억1000만원으로 약 819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