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수산물, 인육캡슐, 석면 등 외국으로부터 반입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의 위험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관세청 산하 세관들의 임무.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물량에 비해 세관 직원 수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 해왔고 검사율은 2%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무역 1조 달러 시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1위라는 평가의 영예 이면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위해 제품의 범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관세청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선정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물품 근절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범정부적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의회'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협의회를 통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란 관세청과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이 실제 인증받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또한 관세청은 중점감시 수입품목에 먹거리·식의약품을 확대 지정(현행 127개)하고 검사율을 상향 조정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한 마약밀수는 전년보다 6%(17건) 늘어난 총 325건이었다. 적발한 마약류는 총 91.6㎏, 2140억원 상당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8%, 42%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에 마약 반입이 취약한 부분에 특화된 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마약위험관리포탈'을 구축하는 등 정보체계를 강화해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 할 방침이다. 마약위험관리포탈은 은닉수법, 밀반입 루트, 우범자 정보 등 적발사례 및 국내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마약 밀반입 경로와 품목, 경향이 다변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탐지기와 탐지견 등 기반을 확충하고 마약사범 적발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해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품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분, 용도 등 수입품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 권한을 확보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병행수입제품의 검수·판매·반품·AS 등을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전문매장(세관 인증 전문 쇼핑몰)을 구축하고 가짜 의약품·자동차부품 등 안전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사이버 밀수 수사팀(2팀) 및 방통위·특허청 등과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물품의 반입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송화물 집중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밀수의 배후 조직까지 소탕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