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정의장 "여야 합의가 중요" 수용 유보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했지만 각자 처리하려는 법안이 달라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에만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들은 3월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털고 가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사실상 회기를 마치자고 맞섰다.
보훈 관련 법안들은 지난 2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심의를 거부해 본회의 회부가 무산된 상태다.
이처럼 여야의 견해가 충돌함에 따라 3월 임시회에서도 쟁점 법안이 순탄히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련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훈 관련법은)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보훈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쟁점 법률은 원포인트 국회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노동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상임위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처리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행사 후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이동,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합의하라"며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