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간담회 모습.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 정범식)는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김용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청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근재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계장, 정용석 신고담당 조사관, 중부회 정범식 회장,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법인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 보다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안내 정보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과 과세관청은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범식 회장은 "금년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나라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보다는 사전 안내 지도를 확대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근 일부 비리에 연루된 세무사들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무사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분위기가 일부 조성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서 "세무사회에서도 세무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박근재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안내 자료를 대폭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검증 20개 항목을 전산에 반영해 국세청 전체 11만개, 중부청 3만 2000개 법인에 대해 별도의 개별분석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부청은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담창구와 세액공제·감면 상담팀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갑신 법인1계장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기 열람(3. 18까지 열람) ▲자기검증 지원을 위한 검토서식 제공 확대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철저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 안내 등을 설명했다. 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신고가 월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주 중부회 부회장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한 법인전환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필요에 의한 전환이 대부분인데 개인 소득률을 법인으로까지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원 연구이사는 세법 개정 사항 중 업무용 차량의 손금인정 한도 설정과 관련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다"며 "추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크고 세수증대보다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