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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어머니, '취득시효'가 아니래요"

조세일보 | 류성철, 이지은(그래픽) 기자 2016.03.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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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얼마 전 B씨는 어머니 J씨의 땅을

하지만 과세관청은 B씨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여년 전 아버지 B씨가 사망할 당시 쟁점 토지는 어머니 J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위에 지어져있던 건물은 아들인 B씨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유토지 위에 자녀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타인과는 달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B씨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

이어 "B씨의 쟁점토지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물임대인이 일정 기간 어머니 J씨로 기재된 바 있다"며 "B씨와 J씨가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논리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5중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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