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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통과…금융위 시행령 개정 착수
회계업계는 국회에서 회계감사 기업에 대한 비감사업무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 관련 팀과 태스크포스의 재구성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중 회사에 대한 인사 및 조직 지원'과 '감사중 회사의 민·형사 소송자문'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하위법규 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향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업계는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내용이 포함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중 회사에 대한 인사 및 조직 지원 금지'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이나 해석이 아직 안나와 있어 현재로선 뜻이 불분명하며 해석 또한 불가능하다"며 "하위법규가 나온다해도 법령의 조문 자체가 자칫 추상적일 수 있고 관리기업 수는 증가추세여서 업계에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모든 비감사서비스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닌데다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 간 충돌의 경계 또한 실무상 명확치 않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대다수 회계법인들은 매년 늘어나는 관리기업의 수를 감안해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검증기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제한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짙은만큼 종전보다 독립성 유지에 한층 더 많이 신경써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비감사업무는 회계감사 이외의 경영컨설팅, 세무자문, 재무컨설팅, 자산가치평가 등의 업무로 회계감사 보수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2년 회계감사료로 36억원, 비감사서비스료로 124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각 회계법인별로 감사업무를 이행해야 할 기업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비감사서비스를 특정기업에 제공할 시 독립성 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외감대상 기업은 2만4951사로 전년 2만4058사 대비 893사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은 독립성을 판단하는 구성원이나 조직을 따로 갖추고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법은 회계감사 도중 비감사업무가 동일인으로부터 행해질 경우 회계감사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독립성 유지의무와 그에 따른 직무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독립성 유지의무는 말 그대로 동일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