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구조개혁 입법 안하면 국민 열망 외면하는 것"
"정치권 일자리 창출 총선공약, 진정 경제고민하는지 의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공천 작업에 몰두하는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각종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등을 들어 선거프레임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경제실정론'을 반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사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문제 해결 방안도 이번 구조개혁안에 포함돼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