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이 전년대비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접수된 제보를 통해 거둔 체납 세금도 2.8배 증가했다.
17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은 8억5100만원이다. 2014년 2억2600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은 총 344건이 제보됐으며 이 중 2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당 평균 포상금은 3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같은 제보를 통해 거둔 체납 세금도 지난해 사상 최대인 79억29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7억45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4년에는 28억13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왔다. 1등은 1억4900만원, 2등은 1억3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당 평균 포상금도 전년(15억1000만원)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이 적용되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제보건수에 비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허위정보나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정보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총 1225건이 제보됐으나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57건(4.6%)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6.6%의 지급률을 보였지만 대부분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수준의 제보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빠짐없이 추적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