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나 기업이 제기한 조세 불복 청구사건을 처리하는데 반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인한 불만사항에 더해 사건처리가 장기화될수록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작성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기준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179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90일)에 비해 두 배 가량의 시간이 더 걸린 셈이다.
조세불복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정처리기한을 넘었다. '91~18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의 비율은 38.6%였으며, '180일 초과' 처리사건은 32.4%였다.
국세 세목별 평균 처리일수는 180일로, 법인세가 283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관세(231일), 상속세(204일), 증여세(200일), 종합소득세(187일) 등의 세목이 평균 처리일수를 넘겼다.
이해관계 등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조세불복 사건에 걸린 세금 규모가 클수록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있었다.
실제 청구세액이 '1000~5000억원' 구간의 평균 처리일수는 무려 937일이었으며, '200~500억원'은 541일, '100~200억원' 413일, '50~100억원'은 369일 등으로 거액일수록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길었다.
반면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는 128일, '3000~1억원' 구간은 144일로 상대적으로 세금 규모가 작을수록 처리일수가 짧았다.
한편 관세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일수는 232일로, 직전연도인 2014년에 비해 62일이 늘어났다. 관세 심판청구 평균 처리일수는 2012년 130일에서 2013년 141일, 2014년 170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밖에 지방세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일수는 157일로 전년 대비 4일 짧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