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사건에서 청구세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납세자의 승소를 의미하는데,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세금부과 결정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작성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기준(재조사 포함) 청구세액이 '500~1000억원'일 때 인용률은 75.0%로, 전체 청구세액별 인용률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청구세액 규모에 따라 인용률의 차이를 보였는데, 청구세액이 클수록 인용률이 높고 소액일수록 상대적으로 인용률은 낮았다.
실제 청구세액이 '200~5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65.6%, '1000~5000억원' 구간은 50.0%의 인용률을 보인 반면에, '3000만원 미만'의 인용률은 10.7%, '3000만원~1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27.5%로 소액사건일수록 인용률이 고액에 비해 낮은 모습이었다.
지방세 역시 세금 부과액의 규모가 클수록 부실과세 비중이 높았다.
청구세액이 '50~1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0~200억원'의 구간은 66.7%, '10~50억원' 구간은 51.7%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인용률은 12.1%, 1000~3000만원 미만 12.4%, 3000만원~1억원은 17.9%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납세자들이 제기한 거액의 불복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 등 관세관청의 부실과세 축소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