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그리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양사는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인용,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하고 가입자 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도 높아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이번 평가와 3월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서둘러 합병 심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심사 기간 두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와 이동통신사 EE의 인수 심사에 11개월이 소요됐고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합병을 14개월 동안 조사 후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도 1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승인된다면 방송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 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해 시장을 전망한 결과 2018년에는 이동통신 점유율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시장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ᄄᆞ라서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병이 가져올 산업분야에서의 치명적 결과를 고려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ㆍ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