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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전수조사 막바지 단계…금융당국, 강경한 태도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거래 내역 전수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사들의 불법주식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철저히 위법행위를 분석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불법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법률위반의 중대성, 고의 및 과실 여부, 해당주식 보유기간 등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 처벌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감리도 거의 끝마친 상태"라며 "감리까지 끝낸 결과물을 놓고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케이스들을 솎아내는 등의 검토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제재수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각 사안별로 세세히 따져 빈틈없이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토작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어떠한 사안이 처벌대상에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해 일부 회계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뿌리뽑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들 회계사들은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정보를 빼돌려 공유한 뒤 주식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등 사법처리와 징계통보 조치됐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수십명의 회계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불법주식거래를 자행한 회계사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정지 조치를 받게되며 해당 회계사가 소속된 법인에는 감사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