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테블릿 PC 2대를 주문해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확인했으나, 구매하려던 태블릿 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박스가 배송됐다.
# 직장인 B씨는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튼을 배송대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배송을 맡겼다. 나흘 뒤 배송대행사는 해외배송에 추가비용을 요구한데 이어 배송 당일에는 물품 크기가 커서 특수배송이 필요하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부피를 줄여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재포장 비용으로 추가 비용을 다시 또 청구했다.
# C씨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명품 가방을 구매했지만 보증서도 없는 제품을 받았다. 정품 여부를 의심한 C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 배송비 등을 이유로 구매가격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해 가격비교부터 환급 신청까지 해외직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놓은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 주재로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3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이날 관세청은 지난해 정부3.0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 및 해외직구 포털 구축 등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관세청은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로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해외직구 정보는 품목별 국내구입과 해외직구 가격 비교, 해외직구 총비용 산출, 단계별 해외직구 절차, 환율정보, 각종 법령 규정, 반입금지 물품, 면세범위, 불법·불량제품 판매 사이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신고, 통관·배송 진행 정보, 반품 수출신고, 환급 신청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통합 포털을 통해 해외직구 단계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피해예방 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단순 제품가격 이외에 환율적용 금액, 배송비, 세금 등을 포함한 '총 구매비용 산출 서비스'를 제공해 현명하고 안전한 해외직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구를 선택하지만 복잡한 구매절차, 추가비용(관세+해외배송비+대행수수료+환율 등), 긴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구매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불량·짝퉁물품 배송, 반품·사후서비스(AS) 곤란 등으로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단. (사진 김용진 기자)
이 밖에 관세청은 소비자 맞춤형 해외직구 포털 구축을 위해 해외직구 경험이 많은 국민들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직접 포털 디자인 및 구축에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는 2011년 560만 건, 4억7200만 불에서 2014년 1553만 건, 15억4400만 불로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586만 건, 15억5000만 불을 기록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경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반면,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는 등 해외직구의 장단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한편 관세청은 핵심과제의 하나로 해외 이사화물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차량 등 이사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수입통관·검사·등록)를 통합 안내하는 '해외 이사화물 통합 정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정부3.0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