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조세범칙행위를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행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명과 외부인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매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 회의는 외부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참여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줄곧 외부위원의 참석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5명이내에서 20명이내로 5명 확대해 위원들의 참석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 위원회 외부위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고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