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년 새 72조원이 넘게 불면서 128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부채는 124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2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의 부채는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이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충당부채 531조8000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8조원이 늘었으며, 군인연금충당부채도 8조3000억원이 늘어난 12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1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24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었다.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2조2000억원) 등에 힘입어 2012회계연도 이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으나, 당초 전망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지난해 예산(-7조원) 대비 6조8000억원이 개선(GDP대비 0.4%p)됐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3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 예산과 비교해 8조6000억원이 개선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5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당초 전망했던 561조2000억원 보다는 4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입실적 개선으로 국고채 잔액이 지난해 전망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 국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