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2% 늘고, 소득세는 12% 증가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순위 되어야…"
지난해 가계의 소득세는 12%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2%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5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의 소득세 수입은 전년대비 6조원이 늘어난 61조원으로, 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가계소득 증가율인 4.6%에 비해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인 3.8%(264조원→275조원)에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잉여는 275조원으로 2007년(185조원)에 비해 48%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 기업이 낸 법인세는 36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어나 영업잉여 증가율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21%)을 보였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법인세 감세가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주장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국민총소득(GNI) 기준 가계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8%로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4.8%)보다 낮았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GDI)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격차는 2.6%로 더 벌어졌는데, 처분가능소득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업은 법인세 부담 감소로 상대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났고, 가계는 소득세 부담 증가로 상대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하도록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