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016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세수 목표인 213조원을 차질없이 거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실시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일 '2016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이 같이 설정했다고 6일 전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 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소법인에 대해선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2건,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바 있다.
국세청은 다만 역외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고질적·악의적 탈세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청렴 메시지 발송 제도,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방안 등도 철저히 집행해 성실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납세순응도 향상에 있는 만큼 Tax Gap 연구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반영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역시 "세무조사는 Tax Gap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국세 200조 시대 활짝 연 국세청, 올해는 '213조'
한편 이날 국세청은 세입 예산 확보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해 올해 목표로한 세입예산 213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하고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내부자정 노력,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강화,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 대응 등 강력한 준법·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 편의와 세금 홍보를 위해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에 대한 고액납세자탑 수여 등 기업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개청 50주년, '준법·청렴' 문화 확산에 역량 집중
이 밖에 이날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등의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과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해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와 국세청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불편과 세금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지난 2월말 기준 총 1296건의 세정간담회가 개최됐으며 2246건의 현장상담실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세무상담, 고충해결 등 3만8230건을 지원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직능단체별 세정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납세현장의 불편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장소통의 날을 세무서와 해당 지역 세무사회간 주기적으로 의견 교환을 갖는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세청이 제시한 안건 이외에 국세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기업의 다면평가와 같이 납세자가 대면한 세무공무원의 친절도, 전문성 등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정 차원에서 제도 집행을 신중히 하고 세제 차원에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