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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지난 3월 31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경기도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3월 초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주요 정당에 법안에 대한 경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경치는 질의서를 통해 서비스법 동의 여부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또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경치는 "경기지역 38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도내 각 지역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날로 상업화되어가는 의료현실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서비스법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취합해 회원들에게 가감 없이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치는 이번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접수 순서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4월 11일 기준 48명 후보자들의 답변이 게시된 가운데 '서비스법 기본법 동의 여부'에 찬성 9명, 반대 22명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17명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35명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돼야 한다', 11명은 '핵심이 보건의료라 제외할 수 없다', 나머지 2명은 '법안자체에 반대', '서비스법 기본취지에 맞게 보건의료분야 중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서비스 분야만 포함' 등 기타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