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강화

소위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당 의료급여기관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 해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