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유3불' 금융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유)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적 행태' (3불)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이 같은 여섯 가지 불법적인 금융행위에 대해 이른바 '3유·3불'로 이름 짓고 이들에 칼날을 곧추세우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동안 근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수신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소비자에게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유사대부행위는 제조·판매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뒤 상품을 판매 또는 렌탈한 후 이를 지키지 않고 대부업체에 판매채권을 양도해 소비자에게 금융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불린다.
유사투자자문 행위는 금융회사나 투자자문사가 아닌 자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리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유리한 점만 강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뜻한다.
불공정거래관행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 사업자가 거래의 제시나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태는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부당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적 금융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존에 운영해온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 200명에서 500명으로 두배 반 늘리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키로 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더 엄격히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회계 테마감리와 같은 심층검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사례가 생기면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수집 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빠르게 넘기기로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원칙 대응할 예정이다. 제재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할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꺾기·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할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직 5대 금융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불법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따라서 5대 금융악 척결노력 강화와 함께 '3유·3불'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금감원은 5월 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