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금납부가 어려워 물납으로 변경 신청했는데, 만약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물납이 나중에라도 가능하게 되면 이미 현금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예규 : 징세과-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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