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와 더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사항 규정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관련 안과 규정들은 하반기 (가장 늦은 때 7월 28일)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PG, 에스크로, 지로 등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록자본금이 최소 10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한 업체 (B사)는 이러한 거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 때문에 B사는 현재 사업 방향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령안 등을 통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세부요건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완화)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전자금융 거래규모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등록한 뒤 소규모 기준 초과 시에 대한 규정은 '소규모 전금업자 등록 후 2분기이상 연속해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초과'로,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은 '기준초과 시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 내'로 각각 명확하게 설정했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이 같은 변경에 따라 B사의 경우 자본금 3억원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한 뒤 서비스를 내놓고 향후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개정령안의 주요한 내용.
◆대포통장 관련 '전번'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할 수 있다.
가령 A씨의 경우 통신사로부터 “경찰청 요청으로 대포통장 양수도와 관련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를 통보받았다. 문제는 A씨 전번은 대포통장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다는 것.
A씨는 앞으로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 뒤 경찰청의 '중지 해제'를 받게 된다.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증권회사인 D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때 핀테크 기술로 불리는 '지문인증' 방식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바꿨다.
예를 들어 D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을 고려해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