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시중 은행장들에게 “올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 근절”을 주문했다.
꼬리자르기란 일부 대기업계열이 신용위험이 높은 부실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해 5월 동부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동부메탈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 사례 등이 꼽힌다
진웅섭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기업, 농협 등 9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신(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명시된 '공평한 손실분담'을 이번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의 제13조에는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 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원장은 이와 관련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18일 시행된 신(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처음 진행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4월~7월)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은행장들에게 그는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앞선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13년 1분기 4000억원, 2014년 1분기 3000억원 각각 감소에서 2015년 1분기 9조7000억원 증가에 이어 올해 1분기 9조9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진 원장이 은행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소액계좌 양산, 가입 실적할당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구속행위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