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오는 25일 즉시시행 예정"
리베이트와 같은 부당한 보상금의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가맹점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밴사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이른바 '리베이트(부당 보상금)'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1000억원이상 매출'에서 '3억원이상 매출'로 크게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사이에서 카드거래 업무를 해주고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 1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때문에 밴사들은 그동안 카드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대형가맹점들을 끌어안기 위해 관행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등의 부당보상금을 사용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가맹점은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곳에서 카드매출 3억원 이상인 곳으로 범위가 훌쩍 넓어진다.
이외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이 허용되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와 같은 겸영여신업자에 국한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융자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의미한다.
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가 확대되며 부가통신업자나 가맹점모집인 등록업무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