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속여 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브로커들과 공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브로커 문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46·여)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2014년 3월 시중 은행에 가짜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을 허위 대출받아 총 8억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 브로커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명의로 유령 법인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이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시중 금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경우 은행 자체 대출보다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용했다.
검찰은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90%를 보증해주는데, 대출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이 거의 손해를 입지 않다 보니 대출심사가 다소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로커들 중에는 과거 제2금융권에서 대출 상담사로 일했던 이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대위변제하게 돼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제도의 허점이 범죄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