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새로운 국면에서 노동개혁 4법의 원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기존 제도 내에서 노동개혁의 돌파구를 찾는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입법 과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삼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 기관별 보고를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목표 이행 상황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연간 두어 번 정도 기재부 주관으로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 한 차례였다.
그만큼, 이번에 직접 주재하게 되면 총선 결과로 노동개혁 4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노동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지렛대로 삼아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더구나 여당의 총선 참패와 노조의 거세지는 반발 속에서 자칫 공공기관장들이 주춤거릴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후 성과연봉제 추진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안의 절박성을 알려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완결판으로,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시장은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전면적으로 들고나오며 정부에 실업대책 등을 요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도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재부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속도를 내기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등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성과급(공기업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 기본월봉의 20%)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5월에는 미도입 기관을 상대로 부여하기로 한 '패널티'의 기준을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총인건비 인상률의 제한폭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차관 주재의 점검회의를 여는 등 내각이 전방위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성과임금제와 공공기관 기능조정 포함해 전반적인 공공개혁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