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펀드 판매수수료·보수 체계가 완화되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도 공모펀드 가입이 가능해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공모펀드는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MMF 외 공모펀드 수탁고는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2009년 145조1000억원, 2015년 127조7000억원로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진단이다.
금융위는 죽어가는 공모펀드를 되살리기 위해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제와 인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증권펀드는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해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실물펀드는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한다.
또 다른 공모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운용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운용사가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은 공모펀드 신설 시 매니저 투자금을 포함해 최소 2~5억원을 3년간 투자해야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를 차별화해 수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모펀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금융위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자기자본(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30개사), 상호금융은 자산 2000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276개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펀드 판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우정사업본부 4·5급 221개 총괄국도 공모펀드 판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카드 회사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