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뱉어내야 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위조나 중복사용 등을 통한 거액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된다.
거짓, 부정하게 보조금을 탔을 땐 보조금의 5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땐 3배,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앙관서의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2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조금을 수령했을 땐 1배의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이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며,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이 50%까지 삭감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 밖에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