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블록딜 중개하며 '영업관행비' 받았다간…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중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적 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 등 불법행위' 등 5가지 사항을 2016년 금융투자회사의 중점검사 리스트에 올렸다고 27일 사전 예고했다. 나머지 항목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 작동 여부' '복합금융상품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재산상 편익 제공과 수령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이른바 '영업관행' 명목으로 여전히 이뤄지며 고착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증권사 직원이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을 중개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는 식이다. 또 자산운용사 임원이 직무상 지득한 펀드투자정보를 자신의 주식 거래에 이용한 행위가 꼽힌다.

금감원은 “직무정보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같은 불법적 행동은 투자자 이익 침해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여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과 수령 여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블록딜 여부, 채권이나 CP 거래를 통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에 대해 올해 중 집중 감시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으로 신설 자산운용사 급증에 따른 펀드난립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익률 보장․조작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특히 금리·환율·원자재가격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따른 충격 이 발생할 때 대량 환매 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높아진 형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과 조직구성,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및 내부감사 등의 적정성을 검사키로 했다.

일임계약 관련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준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수익률 조정, 몰아주기, 사전배분절차 위반 행위 등 발생 여부와 함께 공모펀드의 펀드별 유동성 관리 및 환매기준 마련 현황 등 환매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도 금융감독당국의 집중 검사대상에 올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