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시아버지로부터 비상장사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주식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시아버지인 K씨로부터 비상장사인 N사의 주식 24만주를 넘겨 받았지만 K씨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이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 증여'로 보고 1주당 가액을 3650원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약 8억7600만원으로 계산한 후 증여세 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받은 주식의 대가를 모두 지급했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A씨는 양수대금 중 약 3억7000만원은 시아버지인 K씨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했고, 나머지 대금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지급했다며 당국의 과세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위법한 과세라고 항변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의 시아버지인 K씨가 지난 2011년 12월 관할세무서장에게 N사의 주식을 12억원에 양도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첨부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는 K씨가 A씨에게 N사의 주식을 12억원에 양도했다는 기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2012년 10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K씨로부터 N사의 주식을 양수했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해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K씨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A씨가 제출한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에 대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증여세 부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78069]
▲ 엉뚱한 돈 압류→결과는 '당연무효'
세법에서 압류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모두 변호사인데, C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는 D의, B는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
D는 1억원을 양측 소송대리인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가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C와 합의했고, A와 B는 K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D가 이 계좌에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A가 약 2억5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K은행에 A,B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K은행에 채권압류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자 K은행은 A, B의 예금지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잔액을 공탁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A와 B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재차 압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 B 사이에 K은행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지분에 따라 예금명의인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은행은 이미 A에 대한 채권으로 A의 지분 금액을 넘어 예금에서 상계처리한 상태여서 남은 예금은 전액이 B에게 귀속되고,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전부 B에게 있게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국의 B에 대한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 그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11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