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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고 이도 없다!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용진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건세넷 김정숙 집행위원과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의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먼저 김용진 공동대표는 "통상 치과 치료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면서 "특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예산의 10% 정도만 지출됐다"며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상위 가입자들이 전체 틀니 지출예산의 50%를 이용할 정도로 구강보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것.
덧붙여 김 공동대표는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된다.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다가오는 어버이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숙 집행위원은 "치과치료의 미충족의료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가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방향이나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며 "틀니비용인 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큰 부담인데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가 48만원이라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해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정책과제로 삼고 건치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라는 좋은 제도를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의당 측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 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여 단체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