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사진: 조응천 공식 트위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박관천 경정에게는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