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낙회 관세청장)'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2014년부터 국민 시각에서 관세행정 분야의 비정상적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민관합동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류 92Kg과 신종 향정신성 마약 카트(Khat) 9.5톤 적발 등 사상최대의 마약류 단속성과를 달성해 빈번한 마약류의 국내반입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율 향상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휴대품 자진신고율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세담배 통합관리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및 허위 수출서류를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낙회 관세청장.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12개 정상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관과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4대악(惡)의 하나로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와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한 5283건 중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되어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중 유통단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준경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안전과 건전한 무역·외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국가 간의 물품과 외환의 반출입을 악용한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관세청이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관세청의 비정상적 불법관행 정상화 전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